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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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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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면	# 변호사 (상위 10) 2 임영득 1 배만운 1 지창권 1 이운조 1 강수림 1 전영섭 1 김남진 1 박윤성 1 오장희 1 이수엽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08두2200 판결
  [사업자등록명의변경처분취소][공2011상,446]
   사업자등록명의변경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9. 4. 선고 2001두9370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10.15.(164),2365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0년

3. 대법원 2000. 12. 22. 선고 99두6903 판결
  [사업자등록말소처분취소][공2001.2.15.(124),369]
   사업자등록말소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4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8두2119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4.1.(103),721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

1999년

5. 대법원 1999. 10. 22. 선고 97누15814 판결
  [부가가치세불공제처분취소][공1999.12.1.(95),2437]
   부가가치세불공제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8년

6. 대법원 1988. 3. 8. 선고 87누156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5.1.(823),690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오물청소법 오물청소법시행규칙

1987년

7. 대법원 1987. 12. 8. 선고 87누190 판결
  [압류해제청구등에관한거부처분취소][집35(3)특,616;공1988.2.1.(817),290]
   압류해제청구등에관한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8. 대법원 1987. 10. 28. 선고 87누8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512;공1987.12.15.(814),1823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6년

9. 대법원 1986. 9. 23. 선고 86누314,86누315,86누316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6.11.15.(788),2979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5년

10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5누213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.1.(767),51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85. 6. 11. 선고 84누502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8.1.(757),1012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2. 대법원 1985. 1. 29. 선고 84누347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3(1)특,198;공1985 381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4년

13. 광주고법 1984. 4. 10. 선고 82구108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2),617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3년

14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3누228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1(4)특,158;공1983.10.1.(713),1365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5. 대법원 1983. 6. 14. 선고 81누416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1(3)특,97;공1983.8.1.(709),1091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6. 서울고등법원 1983. 3. 24. 선고 82구690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1년

17. 서울고등법원 1981. 11. 26. 선고 81구360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